법이 잘못됐어! 비바 멕시코 💃

멕시코 상원(국회) 안 대마초 ☘️

 

이번에는 멕시코 대법원이 직접 나섰다. 대마초 단속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지 4년. 여전히 법이 안바뀌자 이번 6월 28일 월요일 대법원은 현행 대마법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허가증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은 28g의 대마초 소지와 대마초 재배가 가능하다.

멕시코 국회는 2017년 대마 단속 위헌 판결 이후 90일 내에 대마 합법안을 만들어야 했지만, 2021년 3월에서야 하원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다. 

 

심지어 통과된 법안도 대마초 이용에 대한 장벽이 높다(예: 개인 재배 금지). 이런 법안에 대마초 합법화 단체들은 '대마는 합법이지만 여전히 우리 개인의 권리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4년 걸려 만든 법안이 여전히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정치인이 정치인했다.

 

 

법이 잘못됐다네 

대마초 이용에 대한 위헌 판결은 2017년이 처음이 아니었다. 멕시코 대법원은 1995년 사회활동가 4명에게 대마초 개인 이용의 자유를 인정했다.

대법원 曰: 대마 이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 침해 👏

 

몸에 좋은 약초로 입증된 식물에 무슨 복잡한 법이 필요한가. 국가가 정녕 국민을 위한다면 좋은 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이용법을 적극 권장해야한다.